AI 분석
정부가 중고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을 기존 폐자원·중고자동차에서 가전제품·가구 등 일반 중고품으로 확대한다. 물가 상승과 환경 관심 증대로 지난 16년간 중고거래 시장이 4조원에서 35조원으로 급증했으나, 세제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고거래 업체들의 세제 부담을 덜어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고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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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추구로 저렴한 중고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동시에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중고거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경제적, 환경적 변화가 맞물리며 중고거래 시장은 급속히 성장해 실제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원에서 2024년 35조원으로 약 8배 이상 증가했음
• 효과: 한편 현행법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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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특례 확대로 중고거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 부담이 감소하며, 이는 국세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다만 중고거래 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량 증가가 세수 감소를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중고거래 시장의 제도적 지원 확대로 소비자의 저렴한 중고제품 구매 접근성이 개선되며,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 확대를 통해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