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 경영평가 권한이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로 분산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해당 주무기관의 장에게 분산하고자 합니다 • 내용: 현재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경제 정책 기획, 세제 관리, 성과 평가 등 정부 내 핵심 기능을 광범위하게 관장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효과: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