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대규모 방위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각 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등으로 방위산업 등 대규모 수출수주 프로젝트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경쟁력과 함께 정책금융기관의 대출ㆍ보증ㆍ보험 등 금융지원 역량이 수출 성패를 좌우하고 있음 • 내용: 대규모 수출계약에서 구매자금융이나 절충교역 제공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신용기관 등 공공부문이 수입자 측의 요구를 충족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수출 수주를 지원하는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 효과: 주요국들 또한 이러한 정책금융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자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