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개정안, 정부의 교육세 인상안에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만 현 세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의 교육세 인상안에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만 현 세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금융·보험업체에 부과하는 교육세 0.5%를 1조원 초과분부터 2배로 올리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사가 세 인상분을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 개정안은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과 일반 소비자의 할인 혜택 축소를 막으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신용카드사 전체 수익의 약 23%에 불과한 가맹점 수수료는 현 세율로 유지하되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교육재정 확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