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자사주 매입 시 주주가 얻은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AI 분석

정부가 기업의 자사주 매입 시 주주가 얻은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같은 거래도 판례에 따라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달리 판단되면서 조세 회피의 빌미가 되었다. 개정안은 기업이 직접 주식을 사는 경우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되,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려다 우연히 기업이 매수인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인정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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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실질은 사원에게 출자를 환급하는 것과 같고, 기업회계기준에도 이와 같이 반영되어 있음 • 내용: 이 경우 개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서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함 • 효과: 그런데 현행법상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소득이 배당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논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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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개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함으로써 배당소득세 징수 범위가 확대되어 국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거래소를 통한 매각 시 양도소득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으로 인해 실제 세수 증가 규모는 제한될 것이다.

사회 영향: 현행법상 불명확한 판례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조세회피 유인을 제거한다.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개선하여 조세 형평성을 강화한다.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자사주 매입 시 주주가 얻은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입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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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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