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일반 국민의 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로 인해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 신설도 추가적인 조세지출을 초래한다.

사회 영향: 일반 국민의 첨단산업 및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자산형성 수단을 다양화한다. 투자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투자 유인을 증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