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법인주주가 받는 배당금에 대한 중복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세계 주요 국가들의 익금불산입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불완전한 이중과세 조정으로 인해 배당 성향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내용: 현행 제도에 따른 3단계 익금불산입률은 지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와 20%이상 50% 미만인 경우 간 20%의 차이가 있는 반면, 20%이상 50% 미만인 경우와 20%미만인 경우 간에는 50%의 차이가 존재하여 구간 간 급진적인 익금불산입률의 차이로 인한 과도한 문턱효과(threshold effect)를 발생시켜 과세형평과 이중과세 방지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효과: 낮은 익금불산입률에 더하여 지급이자 차감 규정을 적용하는 등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 수준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현행 제도는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