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상속·양도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세 혜택이 신설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중소기업 승계 시 증여세 과세 특례와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하여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 전체 매출액의 약 44.2%를 차지하는 기업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킨다. 다만 기업 승계 촉진으로 인한 장기적 경제 활성화와 고용 유지를 통해 세수 기반을 보전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수명이 30년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종사자 약 1,896만 명(전체 일자리의 81.0%)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한다. 기업 승계 실패로 인한 일자리 소멸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소득 안정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