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이 16년 된 구식 법률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법체계에 맞게 개정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음 • 내용: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운용 업무 수행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두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지난 2007년 4월에 폐지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미 폐지된 법률을 그대로 인용하는 조문이 남아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을 저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