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K-POP 콘서트 등 공연콘텐츠 제작비에 처음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핵심 장르인 콘서트 등의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내용: 정부의 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과 K-POP 등 공연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효과: 영국, 미국 등 콘텐츠 강국들도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유사한 지원을 통해 문화콘텐츠 전반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