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AI 분석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저소득 무주택자의 월세만 세금에서 공제해주지만, 최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관리비가 크게 올라가면서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했다.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하며 주거비가 소비의 20.2%에 달해 평균 가구보다 주거비 압박이 크다. 이 법안은 기존 월세 공제율과 동일하게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관리비에 대해 15~17%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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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을 가진 주택이 없는 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인구 10명 중 1명꼴로 집을 갖고 있으며, 주택 소유 청년의 평균 소득은 무주택 청년보다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효과: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에 1인가구의 비중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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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관리비를 추가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현행법상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월세액의 15~17%를 공제받는 것처럼, 관리비도 동일한 비율로 공제받게 되어 조세지출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1인가구의 주거비 비중이 전체 가구의 주거비 비중(14.8%)보다 높은 20.2%인 상황에서, 관리비 세액공제 도입으로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전세 월세화 추세 속에서 '꼼수월세' 등으로 증가하는 관리비 부담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제공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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