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제정된 공기업 민영화법에서 이미 민영화가 완료된 3개 기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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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제정된 공기업 민영화법에서 이미 민영화가 완료된 3개 기관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의 민영화 대상 6개 기관 중 KT&G, KT, 두산에너빌리티로 운영 중인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이미 민영화가 완료되어 법적 근거가 없어진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 3개 기관을 법상 적용 대상에서 삭제하고, 한국가스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실제 민영화 진행 중인 기관만 법률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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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7년 10월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입법 당시 민영화대상 기관으로 4개 기관이 있었으나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가 민영화 적용대상기관으로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음 • 내용: 민영화 적용대상기관 6개 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3개 기관을 제외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민영화가 완료되어 한국담배인삼공사는 KT▒G, 한국전기통신공사는 KT,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현 두산에너빌리티로 운영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현행법의 민영화 적용대상기업에서 현재 민영화가 완료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제외하려고 함(안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21조제2항 각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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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이미 민영화가 완료된 3개 기관(KT&G, KT, 두산에너빌리티)을 법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대상을 정리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남은 3개 공기관(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민영화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유지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이미 민영화된 기업들을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법령의 현실성을 높이는 기술적 개정으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향후 남은 3개 공기관의 민영화 추진 방향은 별도의 정책 결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제정된 공기업 민영화법에서 이미 민영화가 완료된 3개 기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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