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기업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을 허용함으로써 기금 재원을 다양화하고, 정부 재정 부담을 경감하면서 기금의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급망 위기대응에 필요한 기업 금융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국내 경제의 대외의존도 완화에 기여한다. 자원 부족 및 높은 대외의존도를 가진 우리 경제의 선제적 위기대응역량 확보로 경제안보 강화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