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지자체장 선거에서만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시·도의원선거까지 적용하려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지역 의원선거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시각장애선거인들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시각장애인들도 모든 지역선거에서 동등한 정보접근 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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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에 한정하여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지방분권화가 강화되면서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나 시각장애선거인에 대하여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후보자의 정보가 그다지 잘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점자형 선거공보의 의무적 작성ㆍ제출 대상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후보자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단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역구시·도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 작성으로 인쇄 및 제작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시각장애선거인이 지역구시·도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선거권 행사의 실질적 평등성을 강화한다.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 선거의 중요성 증대에 맞춰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