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제조업 중심의 지원 체계를 벗어나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발전 기본법'을 추진한다. 그동안 제조업 수출 위주로 정책을 펼쳐온 반면, 서비스산업은 경쟁력과 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낮고 수출도 정체된 상태다.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통합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수출 활성화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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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내수 성장과 고용 창출의 핵심 기반이 되는 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산업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서비스 수출도 정체되어 있음
• 효과: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중심 경제구조 하에서 국가의 지원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서비스산업 지원은 개별 법률을 통해 추진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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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사업,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조세감면 및 금융 지원 등을 규정하여 정부의 재정 투입을 증대시킨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국민의 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다만 의료, 약사, 간호 등 특정 분야는 적용 제외되어 해당 산업의 영향은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