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대응책으로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해 세금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로 인해 정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의결 내용과 기금 조성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사회 영향: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월 10만원 지급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와 저출생 문제 완화에 기여한다. 2022년 과반(53.3%)의 청년이 자녀 양육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의사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