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AI 분석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산업균형발전 특별법과 함께 마련되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단지를 디지털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들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으로의 투자 유입을 유도하고 고용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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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국가산업단지가 제조업에서 디지털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추진 중임 • 내용: 이와 함께 기업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조세 감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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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관세 감면으로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감면 규모는 입주 기업 수와 감면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지역국가산업단지의 디지털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 전환을 통해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한다. 지역 기업 유입으로 인한 고용 기회 창출이 기대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입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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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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