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기업의 인권과 환경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급망 전반을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기업 경영의 핵심 전략으로 반영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필수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EU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기업의 공급망을 대상으로 인권ㆍ환경 보호를 위한 인권ㆍ환경실사를 위한 법안이 제정되거나 추진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기업활동에 있어 인권ㆍ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나 인권ㆍ환경실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국제적인 흐름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기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나 환경 훼손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 효과: 이에 기업의 인권ㆍ환경실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권 및 환경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섬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