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에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새롭게 포함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사업의 경비에 대한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조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등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민간 보조사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대상 기준을 하향하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그 수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회계법인 내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어 증가하는 수요 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산보고서 검증 시기와 외부 기업의 결산 시기가 중복됨 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임 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에 따른 적정한 수임 비용 형성을 도모하는 등 민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회계법인 및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로 지난 2024년 10월 대법원은 정산보고서와 성격이 유사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세무법인 포함 ) 도 수행할 수 있다 고 판시한 바 있음 또한, 정산보고서의 부실한 검증으로 인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검증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