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2028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항공제조와 정비 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FTA를 통해서는 항공기 부품의 20% 정도만 관세를 면제받고 있는데, 일몰 제도로 2030년부터 모든 감면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부품 가격 인상과 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국제협정을 통해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교역하며 자국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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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제조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항공기 부분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국가에서 생산ㆍ유통되므로 대표적인 글로벌 밸류체인 산업에 해당함
• 내용: 한편, 항공기 정비(MRO)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정부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MRO 클러스터 조성, 소부장 자립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특성상 항공기 정비ㆍ수리에 필요한 부분품의 원활한 수급 및 원가 절감이 핵심 경쟁요인임
• 효과: 이에 미국ㆍEUㆍ일본ㆍ대만 등 주요 선진국은 ‘항공기 부분품의 교역 자유화를 위한 국제협정(WTO TCA,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분품을 무관세로 교역함으로써 자국의 항공제조산업 및 MRO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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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항공기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2028년까지의 관세 면세로 인해 정부의 관세 수입이 감소한다. 다만 항공제조산업 및 MRO 산업의 원가 절감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로 장기적 산업 성장을 도모한다.
사회 영향: 항공기 부분품의 수급가격 인상 억제로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며, 이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항공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