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법정기금의 여유자금 일부를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 세계는 대전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새로운 국가 임무의 정립이 필요함 • 내용: 한편 우리나라는 24년 기준 자산 3,050조 원 규모, 여유자금 1,400조 원 규모의 법정기금 중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찾아보기 어려움 • 효과: 이대로라면, 국가재정의 잠재력이 사장된 채, 미래를 위한 정책금융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