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납품을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과 2019년에 ITX-마음 358칸 구매 계약을 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358칸 중 140칸을 미납품했음에도, 2024년 2,429억 원에 ITX-마음 116칸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음 • 내용: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업체가 2021년 발주한 도시철도 5ㆍ8호선 전동차 298칸을 납품 기한이 경과하도록 전량 미납품했음에도 2024년 서울시가 395억 원에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을 추가 계약함 • 효과: 특히, 해당 업체는 한국철도공사가 지급한 선급금을 계약과 관련이 없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져,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를 했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 원에 대한 지출 증빙을 부실하게 하여 선금급 반환 청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납품한 차량의 중량 기준 초과ㆍ냉난방 배전반 열화사고 등 부실제작 등 문제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