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개에서 3개로 단순화함으로써 국세 수입이 감소한다. 특히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에 8%,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구간에 18%, 2백억원 초과 구간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사회 영향: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 의욕 증진과 해외 자본 유출 방지를 목표로 하며, 이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재정 감소로 인한 공공서비스 축소 가능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