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과 인사 전반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은 인성을 비롯한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의 배분 활용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함 • 내용: 현행법 또한 모든 기업들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및 학력 등으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효과: 정부 및 지방과 공공의 투자ㆍ출자 또는 재정지원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출신학교, 학력 등의 편견요소를 채용과정에 적용하지 않도록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학력차별을 방지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공정한 채용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