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AI 분석

정부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일 때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맞벌이 가구는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육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출산 가능성이 있는 신혼부부와 20~30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소득요건과 지급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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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동일하게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가정양육 여건이 되지 않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있지만 그만큼 돌보미 월급 등의 양육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효과: 따라서 가구의 양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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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맞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완화로 인해 지급 대상 가구가 확대되어 정부의 자녀장려금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현행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기준에서 맞벌이 가구의 요건이 상향 조정되면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맞벌이 가구의 양육 현실을 반영하여 소득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이 큰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출산 가능성이 있는 신혼부부와 20~30대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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