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AI 분석

정부가 지역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수도권 밖 이전이나 특정 기술단지 입주 기업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했으나, 공업지역 쇠퇴로 인한 경기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을 새롭게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역 고용 창출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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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나 특정한 기술단지ㆍ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공업지역의 쇠락으로 인하여 경기침체 및 고용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여 기업의 공업지역 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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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으로 기능하나, 감면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공업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을 유인하여 쇠락한 공업지역의 경기 회복과 고용 창출을 도모한다. 다만 법안은 제도적 지원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실제 고용 개선 규모는 기업의 이전 결정에 따라 결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입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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