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생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바꾼다

AI 분석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생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바꾼다. 기존의 설비 구입 중심 지원에서 실제 생산과 판매 실적에 연동한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전략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비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되, 수도권 외 지역은 20%까지 공제해준다. 일본과 미국이 국내 생산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도 산업 공동화를 막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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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부여해 왔지만, 제도의 중심이 오랫동안 설비투자에 치우쳐 실질적인 국내 생산ㆍ판매 역량을 직접 뒷받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 내용: 글로벌 경제안보 경쟁이 격화되고, 특히 일본이 2024년부터 전략분야 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에 연동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등 주요국이 ‘국내 생산’ 자체를 정책목표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흐름까지 더해지며 우리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일자리도 잠식되고 있음 • 효과: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반도체처럼 대규모 설비투자가 반복되는 산업에는 비교우위가 있지만, 다수의 전략산업에서는 생산효율성 제고와 국내공정 유지에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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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한 국내 생산에 대해 생산비용의 10%(수도권 외 지역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미공제액에 대해 10년의 이월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기업의 국내 생산 유인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수 기반 확대를 목표로 한다.

사회 영향: 국내 생산 및 고용기반 확충을 통해 산업 공동화를 완화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 더 높은 공제율(20%)을 적용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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