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인 'RE100'에 참여하면서 협력사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추세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RE100 참여 기업은 전 세계 349개 중 한국은 14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 역할을 맡아 민간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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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등 심각한 기후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 내용: 그 일환으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량을 태양에너지,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100% 공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캠페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들 수 있으며, 구글 및 애플 등 약 240여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이 기업들은 그들의 협력사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추세임
• 효과: 한편 2022년 기준 RE100에 참여한 전세계 기업 349개 중 우리나라의 기업은 14개에 불과한 상황이고, 재생에너지가 우리 기업들의 실제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된 만큼 민간에서의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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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따른 에너지 구매비용 변화가 발생하며,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전환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공공기관의 선도적 재생에너지 사용은 민간 기업의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기후위기 대응 참여를 활성화한다. 이는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추세에 부응하면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