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안, 한국은행이 법인세 납부 의무에서 제외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인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세 납부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비영리내국법인의 공익적 성격의 사업 수익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주고 있음 • 내용: 한편,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ㆍ집행을 위하여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법인세 과세대상이어서 공개시장조작이나 외화자산 매각 등의 금융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 과거에 민간은행으로 출발하였거나 중앙은행에 민간주주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