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세무조사 거부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최대 1일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의 5천만원 과태료 한도로는 다국적 기업 등이 수백억원대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세청장은 불이행의 정도와 사유를 고려해 강제금을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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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 한도가 낮고 반복 부과도 어려워 기업들의 자료제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실제로 외국에 본사가 소재한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담하고 수백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실효성 있는 협력의무 이행 확보방안으로, 납세자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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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1일당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 또는 1일당 1천만원 범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현행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체계를 강화하여 세수 확보를 증대시킨다. 다국적 기업 등이 수백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억제함으로써 국세 징수 실효성을 높인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거부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납세자의 협력의무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조세 공정성을 강화한다. 일부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한 과세 회피 관행을 개선하여 납세 의무의 실질적 이행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