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로 판매한 보험과 채권으로 인한 미보상 피해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 배경: 제안이유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보험ㆍ채권 등을 강매하였음 • 내용: 그러나 이렇게 강제로 가입 또는 구매한 보험ㆍ채권 등은 일제의 패망으로 인하여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을 수 없게 되었음 • 효과: 일본 등에 대한 재산청구권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1965년 일본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 등 보상을 받는 대신 추후 대일민간청구권과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