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컴퓨터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막대한 전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를 추가하고, 데이터 처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양자컴퓨터 개발도 지원 대상에 넣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들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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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AI)을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을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의 지속적인 수급과 최첨단 정보처리기술의 지원이 필수적임
• 효과: 소형모듈원자로의 경우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것으로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른 전력난 해결에 필수적인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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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컴퓨터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이들 기술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이는 인공지능 산업의 전·후방 연계 투자를 촉진하여 관련 산업의 투자 규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필요한 전력 수급 안정화와 데이터 처리 능력 향상을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전략기술 개발 역량 강화와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