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유사한 취지의 법률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달리 기본계획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기술의 보호 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효과: 또한 최근 국제사회의 공급망 정책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본ㆍ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이 국회에 적시에 제출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