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녀가 많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최대 20%포인트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공제한도액도 자녀 수별로 50만~200만원 증가시켜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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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사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육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이 증가하고 양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20%p 상향하고, 공제한도 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50～200만원을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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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20%p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50～200만원 인상함으로써 국가 세수감소를 초래한다. 다자녀 가구의 세제 혜택 확대로 인한 조세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계 소비 지원 정책으로 기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