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신혼부부 세액공제를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신혼부부 세액공제를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2027년말까지 연장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혼인 장려를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로 작용하며, 정부 예산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결혼자금 부족이 혼인 회피의 주요 원인(남자 35.4%, 여자 22.0%)인 상황에서 세액공제 확대는 신혼부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결정을 장려한다.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 0.72 수준의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