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 건설사업의 경제성 심사 기준을 개선해 수도권 내 낙후 지역의 프로젝트도 더 쉽게 추진될 수

AI 분석

정부가 대형 건설사업의 경제성 심사 기준을 개선해 수도권 내 낙후 지역의 프로젝트도 더 쉽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는 비수도권 사업에만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반영해 평가하는데, 서울 강북횡단선 같은 수도권 내 교통소외 지역 사업들이 불합격하는 문제가 반복되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앞으로 수도권 사업도 지역균형발전 평가 항목을 도입해 교통 취약 지역의 정책적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 내 자치구 간 불균형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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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 지침에서는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과 비중을 이원화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경우 비수도권 사업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안에서도 낙후된 지역은 경제적 수요 부족에 더하여 지역균형발전 가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힘든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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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수도권 내 낙후지역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추가 공공투자 사업의 승인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수도권 내 교통소외 지역 등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혜택을 받아 교통복지 등 기본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된다. 서울 강북권 등 수도권 내 지역 간 불균형 완화에 기여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 건설사업의 경제성 심사 기준을 개선해 수도권 내 낙후 지역의 프로젝트도 더 쉽게 추진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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