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조세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관련 기업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할 경우 기업 규모, 기술 유형 등에 따라 일정 비율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등 첨단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국 기업에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행 세액공제 혜택만으로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효과: 미국의 경우에는 미공제 세액공제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제3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해외입법례를 참고하여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