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경제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강화와 지역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소비, 생산 및 금융 등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내용: 그런데 현행 경제교육은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으며, 금융 태도 및 행동 변화까지 유도하는 체계적인 교육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에 취약한 노년층,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미흡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었음에도 선택과목으로 배치되어 있는 등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내 경제교육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