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 SOC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

AI 분석

정부가 대형 SOC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는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정부는 기준 상향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 제도를 도입해 국가 채무를 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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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한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은 1999년에 수립된 것으로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사업규모의 확대 등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경우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향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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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조사 대상 사업이 감소하여 국가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으로 국가 채무 증가를 제한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사회 영향: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져 지역 주민의 생활 인프라 개선에 기여한다. 다만 엄격한 사전 검토 절차 감소로 인한 사업의 효율성 검증 약화 가능성이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 SOC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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