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형 재난사고로 여러 가족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망자가 나온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형 재난으로 인한 복수 사망자 발생 시 유가족들이 장례와 행정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심리적·물리적 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재난사고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상속세 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재난 복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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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12
• 효과: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다수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재난 수습과정과 함께 상속세 신고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병행하여 처리하게 되어 이로 인한 유가족의 물리적ㆍ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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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상속세 신고 유예 규정 신설로 단기적 세수 징수가 지연되나, 신고 기한 연장에 따른 추가 행정비용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대형 재난사고로 다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유가족의 물리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재난 수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