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신설한다

AI 분석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신설한다. 반도체 등 수출기업들이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에 직면하면서도 공급 부족과 높은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20%를 세금에서 깎아주고, 중소기업은 30%를 공제해준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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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 내용: 최근 반도체 등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고객 및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태양광ㆍ풍력 보급 목표 상향 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투자가 필수적이나, 현재 투자 유인책은 부족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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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20%(중소기업 30%)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정부의 조세수입이 감소한다. 다만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장기적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책적 투자이다.

사회 영향: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는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풍력 보급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반도체 등 수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요구에 대응한다. 이를 통해 국내 에너지 공급 안정성 개선과 국제사회의 환경 기준 충족이 가능해진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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