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개정안, 정부가 공기업 배당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훈령인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서 배당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배당정책에 대한 결정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배당협의체에 관한 사항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세 수입 결손을 메우고자 과도한 배당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배당협의체의 협의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