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법인주주가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50% 미만 지분율 구간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은 여전히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지급이자 차감 규정을 적용하는 등 이중과세 조정 효과 역시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 • 내용: 낮은 익금불산입률은 법인주주가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과도한 이중과세를 발생시켜 법인주주의 실질 배당 성향이 법인세만큼 감소하게 되고, 이는 최종 개인주주가 수취하는 배당금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 • 효과: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법인 지배주주 평균 지분율이 개인 지배주주의 평균 지분율 대비 약 10%p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동시에 법인주주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 상향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배당 성향 확대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유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