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저작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에 대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0%의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세수가 감소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받는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10% 늘어날 시 GDP가 0.4%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회 영향: 지식재산권 보호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로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수출 장려 및 K-컬처 보호가 강화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더 큰 세액공제를 통해 규모별 지원 차등화를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