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안, 기부금 영수증 위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부금 영수증 위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5%에 불과한 가산세율을 허위 발급 시 10%로 올리고, 5년 내 재위반 시 원래 세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종교단체 등에서 실제 기부액보다 수억 원대 거짓 영수증을 발급해 세금 감면을 받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가산세 부과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관리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개정안으로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당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