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산물 운송료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민과 임업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됨에 따라, 산지에서 출하되는 농수산물ㆍ임산물의 운송용역 등 물류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불완전 면세)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영세한 농어민과 임업인은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 관행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영세 운송업체와 무자료 거래를 해 오고 있어 그 부작용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임 • 효과: 현실적으로 농수산물ㆍ임산물의 운송용역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최근의 농산물 물류지원금 폐지 등으로 영세한 농어업인과 임업인의 물류 관련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이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