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직접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자원 부족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금은 채권 발행 등 상환을 전제로 한 자금으로만 운영되어 공급망 위기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출연금을 통해 핵심사업 투자와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해 공급망 위기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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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흐름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지속ㆍ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내용: 또한,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효과: 정부는 지난해 9월 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공급망안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대출, 보증, 투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금의 재원이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등 상환을 전제로 하는 자금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급망 위기 예방ㆍ대응을 위한 긴요한 자금지원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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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의 재원을 확대하고, 출연금을 통해 공급망 핵심사업 투자 및 대출이자 지원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급망 위기 산업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를 증대시킨다.
사회 영향: 공급망 안정화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자원 부족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완화하고 공급망 위기로부터 국민 생활과 경제를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