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 기본공제액이 17년 만에 처음 인상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인적공제의 핵심 제도인 기본공제는 거주자 본인ㆍ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으로, 2009년 이후 17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동결상태임 • 내용: 그러나 그동안 소비자물가와 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고물가ㆍ고금리의 장기화로 근로자와 서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실질 부담은 크게 가중되고 있음에도, 기본공제액은 이러한 현실적인 경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효과: 이로 인해 물가상승에 따라 명목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실질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제액이 고정됨으로써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지속 확대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