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을 위해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초기 재정 부담을 경감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통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의료인력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내과·외과·소아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 전문과목의 인력 부족을 완화하여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개선한다.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국민이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