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인구증감 전망을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인구증감효과를 분석하는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저출산 대응에 재정을 체계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인구문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체계 개선으로, 직접적인 재정 규모 증감보다는 재정운용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합계출산율 0.72명(2023년)에 이르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인구증감을 국가재정운용의 핵심 고려 요소로 제도화함으로써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